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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광물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장기적인 규제 예상으로 미·중 기술패권 갈등의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광물 수출 규제 기간이 길어지고 다른 광물로 확산된다면 국내 주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의 여지가 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 중국 내에서 해당 광물을 수출하려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 3일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 이유로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전력 반도체 주요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통제 대상에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게르마늄(Ge) 에피택셜 성장 기판도 추가되었다.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갈륨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갈륨 가격은 지난 28일 기준으로 1kg당 338.75달러(약 43만원)로, 지난달 30일의 282.5달러(35만원)보다 약 19.9% 상승했다. 게르마늄 가격은 지난 5월 1kg당 6600위안(약 117만원)에서 지난 28일에 6850위안(약 121만원)으로 약 4% 상승했다.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량의 95%와 게르마늄 생산량의 67%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다. 미국 지질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미국 갈륨 수입량 중 53%가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중국 이외에는 독일과 일본이 각각 13%, 우크라이나에서 5%, 기타 국가에서 16%를 공급하고 있다. 게르마늄은 중국이 전제 수입량의 54%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 규제 대상인 갈륜은 전력 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제조에 사용되며,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 등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중국의 광물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국내 주요 산업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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