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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부담 속 정부, 주유소 현장 점검 속도 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주유소 현장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에는 총 60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세 인하조치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 행위가 발각된 주유소는 공개될 것이다.

이미 2일 전인 지난 2일부터 정부는 첫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단 일주일 만에 3000개 주유소의 현장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까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3000여개 주유소를 더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현장 점검은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추가 연장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또한, 정부는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며 가격안정 정책의 실효성도 살피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전국에 있는 1만1000여개 주유소 중 가격이 높거나 전산보고가 잘 되지 않는 주유소 6000여개를 선별해 품질과 가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 있는지, 지역 내 담합 의심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또한,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판매가격이 보고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 여부와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도 점검 중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의 주유기를 대상으로 시료채취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정량에 미달하는 판매행위가 없는지도 검사합니다. 위법 행위가 있는 주유소는 다음달부터 오피넷의 지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오늘 오후에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및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도 4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가 있는 주유소는 공개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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