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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투자 금지 행정명령 발표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벤처 캐피탈(VC)과 사모펀드가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야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및 첨단 반도체 등 3개 분야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날 밤 중국의 첨단 기술 3개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제한을 발표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뉴욕 타임즈는 미국 정부가 첨단 산업 이외에도 광범위한 중국의 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을 중국이 개발하거나 특히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 "우리는 무역을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이 우리의 안보에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지난 해 10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규칙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CSIS의 에밀리 벤슨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금지는 군사 분야 사용에 대해 적용되며, 어떤 인공지능이 군사 범주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부담은 미 행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명령은 즉시 적용되지 않으며, 확정되기 전에 업계의 피드백을 받기 위한 의견 수렴 기간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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