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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재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일부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내년 이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업계의 요청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대중 제재 대상은 좁게 설정될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산업분야인 반도체, AI, 양자컴퓨터 등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광범위하게 제재하는 것은 아니며, 대중 투자 분위기에 중대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의 발효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사항을 조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오와 에너지 분야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안 검토 기간은 내달까지로 전망되며, 제재안에 대한 관계기업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데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제재가 발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중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더 효과적인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대중 제재를 원하는 강경파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은 무역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동안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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