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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께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미국 기업과 사모펀드 등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분야와 관련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는 이 행정명령의 목표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즉시 발효되지 않고 각계 의견을 듣고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또한,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 기준이 이번 행정명령의 투자 금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명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7일에 사전 브리핑을 하고 8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종 발표 시점은 이전처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투자 규제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막기 위해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해왔으나,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또한, 최근 미중 고위급 대화가 재개되면서 발표 시점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 투자 규제 강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하원은 반도체와 AI 등의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상원에서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투자 감시와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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