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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상풍력 발전 정책 강화... 공공 주도 2.0 계획 발표

지난 9월 말, 제주도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과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둔 공공 주도 풍력 2.0 계획을 반영한 조례안을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또한,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제주 풍력발전 전략 방향을 담은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과거의 제주형 풍력개발 정책(공공 주도 1.0)은 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방 공기업의 책임과 공공 선투자 부담이 과도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는 지방 공기업의 부담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 주도 풍력 2.0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업무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며, 이익 공유와 안전 등 공공적인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3차 풍력발전종합계획에는 제주의 탄소중립 2050 실현과 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해상풍력 개발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지역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집적화단지 제도는 보급을 체계적으로 이루고, 주민들과 어업인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최대 0.1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지원한다. 기존의 지자체 참여형 제도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지원금 수혜 대상이다. 이제 지원금이 사업자가 아닌 지자체에 직접 지급되며, 이익 공유 범위도 해상풍력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큰 공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집적화단지 방식이 제주도의 발전사업 허가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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