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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W 구축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의 낮은 처우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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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9:27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등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들에게는 낮은 처우가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산정한 인건비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이 책정한 SW 개발 비용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표한 2023년 적용 SW 기술자 평균임금 보고서에 따르면, SW 엔지니어는 17개 직군으로 구분된다. 프로젝트 실무를 담당하는 응용 SW 개발 엔지니어의 월평균 임금은 642만6417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손에 받는 월급은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법인 부담 4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다고 업계에서 설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공 SW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협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한다"며 "수준 높은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현재의 비용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직군은 정보기술(IT) 컨설팅과 기획을 담당하는 업무 분석가로 월평균 임금은 1122만6423원이다. 이들은 정보화 전략계획(ISP), 비즈니스 과정 재설계(BPR), 정보화 마스터플랜(ISMP)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비슷한 일을 하는 IT 기획자(864만4914원)와 IT 컨설턴트(980만5744원)도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발주자와 수주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IT PM(프로젝트 매니저)의 평균 월급은 954만3259원이다. SW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기획, 개발, 운영, AS로 업무가 나누어지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