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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TE 요금 인하 추진…"5G와 조화되도록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박윤규는 28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LTE 요금제가 더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5G 요금제를 개선하다 보니 LTE 요금제가 5G보다 못한 구간이 있다"며 "LTE 요금제도 5G 요금제와 조화를 이루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5G 요금제가 올해 들어 3만원대까지 낮춰지고 중간요금제가 생기면서 이전 세대인 LTE 요금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직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5G보다 LTE를 더 많이 사용한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LTE 가입자 수는 4859만29명으로 5G 가입자 수(3179만5052명)보다 52.8% 많다. 최근 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 가입이 허용되면서 LTE 요금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알뜰폰 일몰제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국회와 협력하여 올해 안에 알뜰폰 망 의무 제공을 상설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10년 처음 시행된 이후에 계속 연장되었다. 알뜰폰 업계는 연속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설화를 요구해 왔다.

또한 700억원 이상인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 차관은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내년 화두는 인공지능(AI)이다. 박 차관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국가전략 수립을 통해 AI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국가 인공지능 전략회의가 개최되어 AI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이어 내년에는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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