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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탄소 에너지 확산과 녹색금융 활성화 추진

정부가 청정수소와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산하고 수송·건물 등에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러한 내용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담았다.

먼저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프로그램(CFE)을 개발하여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증기준, 공표절차, 기관·기업 요건 등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제 공동연구와 국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특히 올해에는 3조원 이상 규모의 원전 신규 일감을 발주하여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믹스를 활용하기 위해 청정수도 인증제를 상반기에 도입하고 하반기에는 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 부흥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송, 건물, 산업 등 각 부문에서의 저탄소 전환도 가속화될 것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이번 달 안에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차량의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하여 성능 개선과 기술 혁신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올해에는 6만개 이상의 충전기를 보급하고,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인 전극과 양극활물질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수소,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과 관련된 친환경·저탄소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융자, 보증 지원 규모를 지난해의 27조원에서 올해 3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권 거래 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배출권시장의 금융기능을 강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의 확산과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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