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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학생과 해외여행객을 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내국인 초진 대상도 확대 검토

정부는 유학생과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던 내국인 초진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 에너지, 미래형 모빌리티, 콘텐츠 등 4개 분야에서 20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먼저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제한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학, 파견, 여행 등으로 해외에 있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이중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전체를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초·재진, 약 배송 등 모든 경우에 제한 없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6월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초진은 도서지역과 장애인 등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확대하는 시범사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는 초진부터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소전지, 비상전원 활용 등 저탄소 항공유에 대한 세금 혜택도 유학생과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내국인 초진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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