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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불이익과 민감한 정책의 미루기 경향

최근 부처 사무관들이 올리는 결재 문서에는 과수, 국수, 차수, 장수 중 하나가 꼬리표처럼 달린다고 한다. 한 정부 부처 차관이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과수는 담당 과장이 보고서를 수정했다는 의미라는 답을 들었다. 국수는 국장, 차수는 차관, 장수는 장관이 고친 보고서라는 것이다. 이 차관은 "보고서를 수정하면 그 책임이 문서에 고스란히 남는데, 굳이 상관이 손을 대려 하겠느냐"며 혀를 끌끌 찼다.

공직 사회에서는 전임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직자들이 잇따르면서 전례 없이 움츠러드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이라면 일하는 시늉만 하고, 규제 완화처럼 사후 책임을 져야 할 일은 후임자 몫으로 미루려 한다.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민감한 정책은 일단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에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이 대책은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허물고 지방은행에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금융권의 반응은 차갑다.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덩치(자산 기준)로 어떻게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은 죄다 장기 과제로 밀렸다.

또한 벤치마크 대상이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이 분야를 선두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따라가기 어려웠던 것이다.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은 공직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 변경의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공직자의 업무 수행과 국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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