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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자적 위성통신망 구축을 위한 R&D 예비조사 신청

정부는 차세대 통신기술인 위성통신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약 48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달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미래 통신서비스는 공간적으로 지상→해상→공중으로 확장하며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6000㎞) 대비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해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제공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비롯해 원웹,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위성통신 분야에 활발히 뛰어들고 있으며, 애플 등 일부 기업은 스마트폰 단말기에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상 및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강세를 보이지만 위성통신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록 위성망 중 우리나라 비중은 1.4%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위성통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기간망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질 위성통신망 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위성통신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약 4800억원 규모)를 9월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이후 세 번째 예비타당성조사 도전이다. 또한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 기술 개발은 선별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범국가적인 민·관·군 협의체인을 구성하여 위성통신 분야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상과 위성 간 주파수 공존 방안을 마련하여 위성통신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정부는 위성통신을 통해 7년 내에 30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도전할 예정이다.

위성통신은 미래 통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며, 정부의 이번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은 우리나라의 위성통신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시장에서의 성공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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