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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올해보다 2.8% 증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에 비해 2.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재정 건전성과 건전 재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으로 긴축 또 긴축에 나서는 것이며, 이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크게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정부는 허리띠를 바짝 조이지만 약자 복지, 미래준비 투자,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등에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연구개발(R&D), 부정·부실 보조금 예산 등 약 23조원을 구조조정했습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려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이번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 전환이 이뤄진 이후의 증가율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던 올해 예산 증가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약자 복지, 미래준비 투자,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등에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13.2% 인상하며, 4인 가구의 경우 지난 5년 동안의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더 많은 21만3000원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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