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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정년 64세로 늘려달라"…기업이 우려하는 건

국내 최대 단일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중요 안건으로 정년 연장을 지목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났고 연금 수령 시점도 정년보다 뒤에 있는 만큼 정년을 64세까지 늘려달라는 것이다. 현대차 외에도 기아와 포스코, HD현대 계열사 등의 노조가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정년 연장을 핵심 과제로 넣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입장은 난감하다. 현재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다.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노사간 협상으로 이를 늘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또 현행 노동제도 하에서 정년을 늘리는 것은 임금과 고용유연성 측면에서 회사가 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 청년 고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라붙는다.

때문에 고령자 고용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심화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노사가 일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다. 국내 고령자와 관련한 대부분의 통계가 고령자 고용 해결이 시급하다고 가리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다. 2025년엔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고 2050년이 되면 40%가 넘게 된다. 여기에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8.9%로 2020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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