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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폐배터리 967개가 미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차 시에는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는데, 회수되지 못한 폐배터리의 가격은 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1100만원에서 1900만원에 달해 보조금 액수로 환산할 경우 총 151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45만731대로, 이 중 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전기차의 경우 폐차 시에는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폐차 말소된 차량 중 수출을 제외하면 13만7207대이며, 이들 차량으로부터 반납해야 할 전기차 배터리는 총 2430개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한국환경공단의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서는 822개의 폐배터리를 보관 중이며, 이외에 회수된 폐배터리는 1463개로 총 2285개에 그친다. 따라서 967개의 폐배터리는 아직 회수되지 못한 상태이다.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의 소홀함과 함께 보관 가능량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는 전국 5개소로 총 3453개의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는데, 반면 실제로 반납해야 할 배터리 수는 13만6207개로 터무니없이 많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산업에 대한 기술 및 표준 개발 지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 수거한 폐배터리의 매각 실적은 현재까지 326개뿐이며, 연구·개발을 위한 공여 역시 200개 수준에 그친다. 폐배터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추출해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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