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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서 사용된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규제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70~80%의 성능을 유지하며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2050년에는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전주기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배터리 여권제도인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의 국내 도입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 전달식을 개최하고 배터리 얼라이언스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업계안은 정부가 작년 9월에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출범하여 1년여간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업계안은 크게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거래 체계 구축, 배터리 전주기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공정한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한 시장거래 규칙 마련,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도입,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산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재정의하는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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