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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 정책 지원 촉구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통해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등 정부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건의서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과제 42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의는 현재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이 이익을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기 대규모 투자에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첨단산업의 경우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건의서에는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는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투자 규모에 따른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건의서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분리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를 통해 방전된 배터리를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하는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 등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건의서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요구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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