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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원 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적폐로 여겨져왔습니다. 석유나 광물 등 자원 개발을 위해 수천억 원의 투자를 하였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하여 정부의 빚만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자원의 무기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자원 개발에 재차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대표적인 자원 개발 실패 사례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업체 하베스트 인수입니다. 총 투자금(약 7조 4500억 원) 대비 회수율은 단 0.6%(약 4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는 창립 41년만인 2020년에는 자산을 모두 매각하더라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멕시코 볼레오 광산 등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2016년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에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통합되었고, 통합 이후에는 신규 해외 자원 개발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에 접근해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채산성을 따지는 대신 정치적인 이유로 무분별한 투자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급망 불안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부가 다시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소재를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서 자원 개발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자원 개발을 경제와 산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도구로만 사용해왔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급망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중장기적 시각으로 정부가 다시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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