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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가 유럽연합(EU)의 SNS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첫 제재 대상에 직면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 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엑스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법은 SNS에서 가짜 뉴스와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해당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제거와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가 공식 서한을 보낸 후 집행위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엑스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집행위원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 준수를 촉구하는 서한을 머스크에게 보냈다. EU 집행위원은 하마스와 연관된 콘텐츠가 테러 콘텐츠에 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EU가 머스크에게 디지털서비스법 준수를 촉구하는 것을 넘어 가장 중대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엑스는 이번 사태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정보 요청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엑스가 위기 상황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엑스는 유해하고 불법적인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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