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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는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고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그야말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 도발에 대해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맞서고, 또 북한은 파기 선언을 하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야말로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했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 제공 덕분이라고 한다"며 "러시아가 종전과 태도를 바꿔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게 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對)러시아 적대 정책, 적대 발언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상지상책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쟁 위협을 높이는 강 대 강 일변도의 무책임한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출 돌려막기로도 견디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역대 최대"라며 "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자위에서 에너지 바우처 예산 6948억원,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생존권을 위협받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1조8650억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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