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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과 관련된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유제품은 일반 재화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에 더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이러한 과세는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이 배출하는 탄소화합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작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류 개별소비세 운영에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존재합니다. 첫째,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유류제품 사용 단계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교정과세로서 순기능이 발휘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류제품의 연소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석유제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최종 소비행위에 유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원유 구매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원유가 제조 공정상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재로 직접 이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별다른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석유제품 중 하나인 중유 또는 벙커C유는 발열량이 많아 선박이나 보일러용 연료로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중유는 재가공해 나프타, 윤활유, 아스팔트 등의 제조용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으로 인해 중유는 다른 유종과 달리 연료용으로 직접 사용될 때에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현재 중유 개별소비세를 유지하는 66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석유제품 제조공정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해 유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국제적인 세금 과세 표준과 교정과세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유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세법은 석유화학산업에 이용되는 공업 원료용 석유 제품에만 조건부 면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편파적이고 임의적입니다. 이는 산업 간 수평적 과세 형평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간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류 개별소비세 운영에 있어 위의 원칙들을 고려하여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정책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 석유제품 사용의 환경적인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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