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유럽에서 횡재세 도입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보험, 제약,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들이 부과 대상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위기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초 이후 현재까지 유럽 전역에서 횡재세가 도입되거나 제안된 사례가 30개를 넘는다고 보도되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24개국이 자국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은행도 표적으로 삼은 국가들 중 가장 최근 사례로는 이탈리아 정부가 은행들에 40% 세율의 일회성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하자 유럽 증시가 소도시된 적도 있다.

횡재세 도입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막대한 실적을 올린 에너지 기업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우기 위한 조치였으며, 애초로 올해 12월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스페인,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등은 시한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로 늘리기로 결정하였고, 영국은 종료 시한을 2028년 3월로 5년이나 미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횡재세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헝가리는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 기관과 제약사들을 횡재세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포르투갈은 이익을 거둔 식품 유통업체로부터 33%의 세금을 걷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방위적인 징세에 나선 국가들로는 크로아티아가 2022년 기준 3억쿠나(약 58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모든 기업에 추가이익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지역에서는 이러한 횡재세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생활비 위기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기업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