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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유로 7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제는 신차의 오염 물질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자동차 업계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는 25일 배기가스 규제 유로 7 중 개인 승용차 및 승합차와 밴의 배출 기준을 현재 시행 중인 유로 6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형 차량인 버스 등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로 7 초안에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오염 물질 배출량을 유로 6보다 더 줄이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없던 규제로 타이어 미세플라스틱과 브레이크 입자 배출 제한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유로 7의 기준에 대해 이탈리아, 체코,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해 자동차 기업들의 투자가 제한되며 EU의 자동차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내연기관차는 유로 7 기준에 따라 각종 배출 저감 장치를 추가해야 하므로 제조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무거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도 타이어와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 입자 물질을 피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EU 이사회가 미세 입자 물질 관련 규제를 초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의 협상안이 법안으로 확정되려면 EU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절차에서 추가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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