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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U에서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안이 합의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이 AI 규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 가지 의견은 국내 AI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U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다른 의견은 EU와 한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AI 기술의 선두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보다는 기술 발전과 기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EU의 AI 법안인 AI Act는 AI의 위험 수준을 최소 또는 무위험, 제한적 위험, 고위험, 허용불가 위험으로 구분하고, 높은 위험성을 가진 기술에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위험이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 AI는 더 가벼운 규제가 적용되며, 중요 인프라와 교육, 취업, 금융 서비스 등에 영향을 주는 고위험 AI에는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교통이나 교육, 금융 분야에서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AI 면접이나 대출 심사와 같이 교육, 취업, 금융 서비스의 접근권을 좌우할 수 있는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AI 규제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AI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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