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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불구속 기소

19일,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김수현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역임했으며, TF는 탈원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조기 폐쇄에 반대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된 김 전 실장은 2017년 11월, 한수원에게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원전 폐쇄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김 전 실장은 2018년 4~6월에는 한수원과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배제하고 원전을 즉시 폐쇄하는 방안을 강압적으로 추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월성 원전 의혹은 탈원전 기조에 따라 가동 가능한 월성 1호기를 부당하게 조기 폐쇄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한수원은 폐쇄를 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들의 압박이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월성 원전은 2018년 조기 폐쇄 결정에 따라 이듬해 12월에 영구 정지되었다.

현재 김 전 실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은 2021년 6월부터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받으면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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