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우주항공청 출범, 국회 대치로 지연 우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는 꿈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우주산업의 중추인 우주항공청 출범은 국회의 대치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내 개청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주강국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5월에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으로 인해 심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다른 현안을 논의하자며 발목을 잡은 결과입니다. 과합위 파행이 반복되자 국민의힘 과합위 의원들이 11일 "우주항공청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라"고 촉구했으나, 12일 더불어민주당은 "몰상식한 요구"라며 반발하며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조승래 의원과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대체 입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조직으로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안을 담았지만, 조승래 의원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 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이어서 의견조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설 조직 입지에 관해서도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우주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전담 정부기구 출범마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자체 개발한 로켓으로 한 번에 최대 60개의 위성을 발사하고 한 달에 240개의 위성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또한 1만3천 개의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우주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기 위해 대체로운 정부기구 출범이 시급한 만큼 이러한 상황은 매우 한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