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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도우미) 제도의 성패는 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에 달려있는데 현재로선 마땅한 방안이 없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려 했으나 관련 근거가 없다. 직접 고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은 당장 도입이 어렵다. 저출산 해소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450만원 부담 가능?

정부는 오는 12월 서울 지역에 100여명 규모의 외국인 관리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지난 5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비전문인력(E-9) 비자 대상에 외국인가사관리사를 포함한 제도를 정비했다.

제도 정비는 되었지만 비용 문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내국인 가사관리사의 시장 기준 급여는 시간당 1만 5000원이며 월 평균 임금은 350만~450만원이다. 중국 동포 가사도우미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250만~35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시범 도입 과정에서 시급을 1만 5000원 미만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시범 대상인 서울시는 1억 5000만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했으나 이는 전담기관의 운영비 지원에만 한정되었다. 외국인가사관리사는 민간기관 소속으로 가정에 파견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원은 가사관리사의 교통비, 초기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데 그치며 실제 수요자의 비용 완화에는 제한적이다.

◇바우처 지원하고 싶지만 법이 없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려는데,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지원을 위해 적절한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따른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해소와 같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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