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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디지털반독점 규제에 대항하여 EU 집행위원회 상대로 소송 추진
애플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 상 디지털반독점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와 아이메시지(iMessage)가 DMA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불복하고 있다. 애플은 폐쇄적인 독자 생태계를 유지해오면서 외부에 이를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DMA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여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월간 활성사용자수(MAU) 4500만 명 이상인 IT 기업 등에 적용된다. 또한, 해당 플랫폼이 시장에서 주요하고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애플을 포함하여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메타, MS(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등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알파벳의 구글 검색, 구글플레이, 유튜브, 애플의 사파리, 아마존닷컴의 마켓플레이스, 바이트댄스의 틱톡,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총 22개의 서비스가 DMA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제3자 서비스와의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하며, 또한 자사 플랫폼 외부에서 입점 업체들이 자체 사업 홍보나 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애플은 이러한 규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항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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