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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세계 최저 수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 유치…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국부펀드 조성

아일랜드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수 호황을 맞이한 아일랜드는 이를 기반으로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부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10일(현지시간), 마이클 맥글래스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내년부터 아일랜드 미래기금과 인프라기후기금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아일랜드 미래기금은 고령화, 기후위기, 기타 재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으로, 2035년까지 아일랜드의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8%에 해당하는 43억유로를 매년 투입할 계획이다. 투자 수익률을 연 4%로 가정하면, 이 기금은 약 142조원에 달하는 총규모를 형성한다.

미래기금의 용처는 미래의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둘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아일랜드는 인프라 개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기후기금도 조성한다. 인프라기후기금은 총 140억유로(약 19조원)의 규모로, 기존 국가예비기금 20억유로에 더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예산 흑자 20억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기금의 주요 목적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기금은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단기 상품에 투자되지만, 공공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25%를 인프라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아일랜드 미래기금과 인프라기후기금은 모두 국외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기금은 장기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인프라기후기금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동성이 높은 단기 상품에 투자할 예정이다.

아일랜드는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의 허브로 자리매김하여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아일랜드는 세수 호황에 힘입어 구조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부펀드를 조성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재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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