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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본 원인이 비를 쏟아 부은 하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단순한 둑 쌓기를 게을리한 고을 수령에게 원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마른 내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둑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스스로 그 둑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일 것입니다. 잠시 전 까지 판매되던 응급실 내원 특약의 판매 포인트는 비응급환자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실손보험과 국내 의료비용 분담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처럼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할 때면 내년 보험사 손익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험사들이 손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환자가 지불한 의료비 총액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인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소위 문재인케어와 같이 건강보험의 보장 영역이 확대되면 실손보험이 혜택을 받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은 보상 영역이 열려 있습니다. 비급여로 인정되면 실손보험 보상 영역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의료 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의료 행위로 인정될 경우 비급여로 인정되어 실손보험의 보상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면역 항암제의 경우 처방과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급여로의 편입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급여 부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추진으로 인해 간병비 일부가 새롭게 보상 대상으로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혁신적인 의료 기술도 이와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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