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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감독을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산업부는 비용 효율적이면서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계통 등 관련 인프라 보강 계획을 마련하여 확대되는 신재생 설비에 대응할 것이다. 또한 개별 태양광·풍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산업부에 총 3건의 기관 주의요구, 9건의 제도개선 통보, 5명에 대한 개인주의 및 인사자료 통보 등을 요구했다. 주요 문제로는 사업목표 수립·이행,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관리 등을 지적했다.

특히 사업목표 수립·이행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계획 등 수립과정에서 신재생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한 점과 2030년 전기요금 전망시 과소 인상을 전망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입지·인프라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이미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수립되는 제11차 전기본 등에서도 NDC 이행과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합리적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과 시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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