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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심화에 경제 위기…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 바이오혁명, 탄소중립 등을 통해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경제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견제하면서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며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사회는 자유무역주의가 온전히 존재하지 않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빠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원을 무기화하고 고급 기술과 제조업을 자국에 산업화하며 고급 인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인류가 이루어온 경제적 이익과 부의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무역장벽을 헤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여전히 압도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 어디에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는 없으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예상 이상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인구 문제는 연금 부족, 재정 부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성장의 불씨가 꺼지고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면 결국 투자 부족으로 인프라가 노후화되며 극심한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상태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장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금을 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쥐꼬리만한 연금에 의지해야 하는 노후 생계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금 부족으로 인해 국가가 재성장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거나 복지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교육과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수한 고급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연금개혁은 절대적으로 시급한 과제입니다. 노후 생계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금 수입의 다변화와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과 노동개혁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현지 유지와 해외 이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소홀히 할 여유가 없습니다. 빠르고 대단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평등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결단력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확신하는 길을 걷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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