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정부 결재 문서에는 최근 이상한 꼬리표가 붙는다는 소문이다. "과수, 국수, 차수, 장수" 중 하나가 꼬리표처럼 달려있다고 한다. 한 부처 차관이 이 의미에 대해 질문했더니, "과수"는 담당 과장이 보고서를 수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답받았다. "국수"는 국장, "차수"는 차관, "장수"는 장관이 보고서를 수정했다는 뜻이다. 이 차관은 "보고서를 수정하면 그 책임은 문서에 남게 되는데, 굳이 상관이 손을 대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라며 혀를 참았다.

최근 공직 사회에서는 이따금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이어지면서 이런 경향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하는 척만 하고, 규제 완화 같은 것은 후임자에게 사후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민감한 정책은 일단 미루어진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보면, 이러한 망가진 공직 시스템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은행 산업에서의 독점은 큰 문제이므로 효과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등장한 대책이다. 이 대책의 핵심은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독점 체제를 깨트리고, 지방은행에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금융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자산 기준으로 따지면 7분의 1 수준인 대구은행이 어떻게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대책은 모두 장기적인 과제로 밀려나갔다. 그리고 벤치마크 대상이 없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이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