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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아 진료의 수가가 인상될 예정이다. 1월부터는 소아 진료 1건당 최대 7000원의 수가가 추가되며, 기존 진찰료에서는 최대 40%까지 인상된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도 최대 1500원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수가 인상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와 함께 분만 수가에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특별·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시행하면 1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고위험 환자의 분만인 경우 최대 154만원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아진료 정상화를 위해 연간 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정책가산 수가가 적용될 것이다.

1세 미만 소아의 진료 시에는 7000원의 가산 수가가 적용되며, 1세에서 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3500원의 가산 수가가 적용된다. 현재 올해 소아청소년과의 초진 진찰료 수가는 1만7320원이다. 따라서 1세 미만 진료에서 7000원의 수가가 추가되면 약 40%의 인상율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소아 진료비 부담금도 증가하게 된다. 의원에서 1세 미만 소아 진료 시에는 환자가 내는 돈이 약 400원 정도 증가하게 되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약 1400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의원에서 진료할 때 약 700원의 부담금 증가가 예상되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최대 1500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연간 2600억원을 투입하여 산부인과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분만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산부인과는 분만 시 110만원의 추가 수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154만원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 변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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