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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 연두색 번호판, 부의 상징인가?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법인 차 연두색 번호판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차량 외부에 법인명까지 커다랗게 적어야 했나"라며 "법인 차 번호판이 자연스레 부의 상징이 된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과 억대 고가 차량의 법인 구매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반응이 심상치 않다. 올해부터 법인 차량을 신규·변경 등록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적용 대상은 취득가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이다. 취득가액은 신차의 경우 제조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중고차의 경우 취득세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고가 법인 차 전용 번호판은 하, 허, 호가 붙는 장기렌트카와 전기차, 수소차에도 적용된다. 전기차는 이미 일반 번호판과 다른 파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지만,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구매하는 8000만원 이상의 전기차에도 파란색 대신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다. 억소리 나는 슈퍼카의 대부분이 법인 명의로 구매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삿돈으로 값비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경우 번호판 색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번호판 색상 변경에 대한 효과는 앞으로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과 고가 차량의 법인 구매를 제한하고, 법인 명의 슈퍼카를 규제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인 차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현상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법인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인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 외부에 법인명을 크게 표시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변화로 인해 법인 차량의 사용 용도가 명확해지고, 사적 이용을 방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부의 상징화되고 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이런 우려는 당부로 인식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균형있는 대응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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