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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입니다.

방심위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와는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가짜뉴스 관련 심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개시할 것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어제 오전 언론중재위를 방문해 이석형 위원장과 만나 인터넷 언론사의 가짜뉴스 관련 심의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인터넷 언론사 등의 가짜뉴스에 대해 상호간 의견 교환 등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8일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었으며, 이에 따라 방심위는 가짜뉴스 전담신고센터 설치 및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주 2회로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고를 위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심의 안건으로 적극적으로 상정하며, 방송심의소위원회의 회의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여 긴급 및 지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가짜뉴스심의대책추진단을 만들어 입법 공백 상태인 인터넷 언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방심위는 이번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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