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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포함 의사 밝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신규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사전서면질의답변서에 따르면 방 후보자는 전력수요 대비 발전설비가 부족한 경우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방 후보자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급격히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불안정과 원전 생태계 붕괴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단된 정책을 신속히 바로잡고 원전 기업과 인력 등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방 후보자는 노후 원전의 가동 연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들에 대해서도 안전 확인 후에 가동을 결정할 것을 밝혔다.

또한, 방 후보자는 한국전력공사의 200조원 이상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공기업 전반의 고강도 구조조정과 함께 에너지 요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방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구조조정 가능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전반적인 발전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에너지 요금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대한 논의와 평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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