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미국, 중국산 핵심 광물 사용 시 대규모 보조금 차단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의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의 경우 2025년부터 FEOC를 통해 조달하지 않아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시간 동안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세계 배터리 산업의 절대적인 의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FEOC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따라서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 소재, 핵심 광물을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한다. 미국 정부는 대신 중국 외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할 경우 해당 합작회사는 "소유·통제·지시"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