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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규정이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개선되었으나,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된 세부 규정과 관련하여 국내 배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측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업계 내부와 외부에서는 "해외우려국의 지분 25% 규정"과 관련하여 해외우려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 국내 배터리 기업이 합작할 경우에도 지분율이 25%를 넘어서더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배터리 업계는 핵심 광물의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 등의 과정에서 중국과 긴밀한 공급망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실시 이후에는 미국 수출을 우회하기 위해 중국 기업이 원료 공급처로서 필요한 한국 배터리 및 소재 업계와의 협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부 규정 발표를 통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우리 정부와 배터리 업계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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