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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 문제 제기에 대응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을 이유로 철강업계에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정부가 국제무역법원(ITC) 제소 등 대응에 나선다.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 전기요금을 문제 삼은 만큼 유사한 통상 문제가 앞으로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전기요금 인상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미국 상계관세 최종 판정과 관련 국내 철강업계와 ITC 제소를 준비 중이다. 업계가 ITC에 소송을 걸면 정부가 제3자 참여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상계관세 1.1%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미 상무부는 그간 한국 전기요금에 대해 미소 마진(산업피해가 미미하다고 간주)으로 판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료비가 급등한 가운데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전기요금을 적게 올리면서 이 같은 판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1년 국내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원가 대비 판매가)은 10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최종 판정을 앞둔 지난달에는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력 판매가격과 원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미 상무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 외에도 미 관세법 상 상계관세 발동 요건인 재정적 기여, 혜택, 특정성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미국의 철강업계에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을 기회로 유사한 문제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국 상계관세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도 전기요금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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