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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자본의 지분율 25% 넘는 합작사를 해외우려집단(FEOC)으로 지정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사를 해외우려집단(FEOC)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업계는 지분율 조정 등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면 내년부터 미국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분리막, 전해질 등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양극재와 음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리튬, 흑연 등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이번 발표에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발효한 반도체지원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FEOC 발표로 인해 배터리 가격의 40~5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국내 양극재 기업 중 엘앤에프를 제외한 LG화학,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은 모두 중국 기업과 합작을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가장 큰 규모로 중국과의 합작 공장을 진행 중이다. 현재 LG화학은 중국 화유코발트와 전북 새만금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전구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외에도 5000억원 규모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FEOC로 인해 합작사 지분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미국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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