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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정책이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에는 주의해야 할 점들도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산업정책이 다른 국가들로 파급되는 가운데 주력 제조기업이 현지 진출하고 이에 따른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산업정책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고, 첨단 부문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며, 제조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 제조시설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칩스(CHIPS)법안을 도입했으며, 주요 지역에서 첨단 제조업 허브를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직장을 창출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애리조나와 텍사스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조지아와 미시간은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중심으로 중남부와 러스트벨트 지역을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요 사업이 착공되며 미국 내에서 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구축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올해 1~3분기에 0.4%포인트의 성장을 기여하였다. 또한 제조업 건설지출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반도체 공장 건설 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계류와 전기설비 등의 자본재 수입도 2020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산업정책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증가했다. 그러나 핵심 산업의 생산지가 대거 미국으로 이동할 경우 국내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수출 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하며, 국내 고용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는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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