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미국, 중국에 대한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분야 투자제한 발표
미국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투자제한을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분석하고, 필요 시 미국에 우리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향후에는 미국의 공조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유예조치 연장에는 차질이 없도록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 첨단기술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기업이 당장 받을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행정명령은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도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에 한정된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사모펀드(PE),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업계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 투자 제한 대상은 해당 분야의 매출이나 순익, 투자, 영업비용 등이 전체 사업의 50% 이상인 우려국의 기업으로 규정되었다. 우려국으로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PRC)이 명시되어 있다.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 분야는 투자가 금지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투자 시에는 기술 노하우도 함께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분 인수, 인수합병(M&A), 법인 신설(그린필드), 합작 투자, 주식 전환 등 특정 채무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 주식 시장을 통한 거래, 인덱스 펀드, 뮤추얼펀드 등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 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향후 45일 동안 관계부처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올바른 판단과 대응을 위해 철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