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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인공지능(AI)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와 근로자 보호 위한 행정명령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관련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와 근로자, 소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의 AI에 대한 가장 최근의 규제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오픈AI, 알파벳, 메타 플랫폼 등의 회사들은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적용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안전 테스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미국 정부와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는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따른 조치이다.

행정명령은 AI 시스템 개발자들이 국가 안보, 경제, 공중 보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안전 테스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미국 정부와 사전에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은 해당 테스트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화학, 생물학, 방사선, 핵 및 사이버 보안 위험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무엇보다, 미상무부는 AI가 생성한 항목에 대한 콘텐츠 인증 및 워터마킹을 위한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백악관은 AI 의회의 입법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인공지능이 인터넷에서 퍼져 있는 내용을 학습함에 따라 기존의 편견을 강화하고 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은 주택 계약, 연방 혜택 프로그램, 연방 계약 등에서 "AI 알고리즘이 인종적, 사회적 차별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등 근로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편, 7개 선진국 그룹인 G7는 첨단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을 위한 행동 강령을 합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사용에 대한 규제와 보호 조치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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