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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망에는 28나노 반도체가 전략적 구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28나노 반도체를 규제 대상에서 일부 제외하여 적극적인 투자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기존의 중국 제재 조치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첨단 반도체 관련 추가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연구진은 글로벌 맥락에서 본 반도체 및 반도체법(CHIPS Act)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28나노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28나노 미만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으로의 투자 유치와 동시에 중국 진출을 막는 일석이조의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서 28나노 이상의 반도체 패키징 작업을 규제 대상인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여유를 주는 조치가 되었다는 결론도 내려졌습니다.

CRS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28나노 반도체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전이되는 전략적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28나노 반도체 노광장비를 자체 개발하는 등 관련 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나노 반도체는 5G 통신기술, 전기차 전력장치, 휴대전화, 사물인터넷 등 상업용 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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