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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자체 생산한 첨단 반도체를 화웨이를 통해 수출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의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와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국가들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 및 생명공학 등 네 가지 핵심 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하고 내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국가"는 보통 민주주의와 인권 등 서구권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중국을 의미합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EU가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호주 등 중국을 우려하는 다른 국가들이 취한 조치와 비슷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에는 반도체 등 민감한 기술을 보유한 EU 기업의 과도한 제3국 투자 금지, 역내 핵심 인프라 및 기업의 제3국 인수 금지 등이 중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시스템반도체 등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기 위한 잠정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이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이터는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러한 경고가 중국측에 전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반도체 산업 등에서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체적으로 첨단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전략을 통해 미국과 EU의 규제에 대응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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