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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밀어붙이며 비용 증가 우려 은폐?

지난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료 인상 및 전력계통 과부하 등의 문제점을 예상하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는 탈원전 및 신재생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됐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와대에게 "전기료 인상요인은 2016~2020년까지 76조원으로, 평균 유가 가정의 경우 20%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국정목표를 선언하면서 신재생 확대에 따른 연료비, 정산 단가 변동, 인프라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전력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선 전력계통 보강과 백업 설비 확충 등 특단의 인프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은 "전기료 인상 전망이 20%를 넘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라며 "정부의 실무 감각은 없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동년 12월 전기료 인상률 전망치를 10.9%로 낮추고 발표하게 되었다.

또한 2019년 8월, 한국전력은 신재생 비중 확대 시 예상되는 비용 증가와 전기료 인상 필요성 등이 담긴 전력구입비 연동제 연구보고서를 국회 의원실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당초 보고서 분량의 67%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산업부의 신재생 비중 목표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언어로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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