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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무심코 자신의 개인정보를 광고 등에 활용하는 데 동의하도록 유도되는 사례들이 조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앱 사업자의 주요 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나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모바일 앱에서의 3대 취약 분야인 눈속임 설계, 개인정보 국외 이전, 아동 및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개인정보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11일에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예약, SNS, 게임 및 콘텐츠 등과 같이 일상 생활과 밀접하고 비용 결제와 연관된 4개 부문을 중점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눈속임 설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가입 단계뿐만 아니라 이용 및 탈퇴와 같은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입 단계에서는 5가지 유형의 눈속임 설계가 확인되었으며, 이용 단계와 탈퇴 단계에서도 각각 4가지와 2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시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포괄 동의 또는 동의 간주 유형, 개인정보 공유 및 맞춤형 광고 허용 등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용자가 별도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마치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설계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가입이나 동의와 같은 명시적인 문구가 아니라 즐기러 가기, 계속하기, 다음 등과 같이 불명확하거나 일회성 이용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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