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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군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

멕시코 군대가 멕시코 경제에 큰 손을 끼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제 언론 파이낸셜타임스는 빅리드라는 심층보도 섹션을 통해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부패가 심한 상황에서 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국내 치안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에도 군을 대거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 소탕 등의 이유로 연방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11만3000명 규모의 국가방위대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9월 대통령 명령으로 국방부가 이를 지휘하게 되었다. 이로써 멕시코 군이 연방경찰 업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 자산들도 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공항, 항만, 세관, 철도 등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육군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도 출범할 예정이며, 군이 경영하는 호텔과 자연공원들도 순차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군이 멕시코시티 공항 관리를 맡음으로써 "짐 도난, 밀수 등의 사건이 사라졌으며, 마약밀수범 소탕작전과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군을 칭찬했다. 그러나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멕시코 군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예산과 관리하는 국가 자산의 규모도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은 군이 계속해서 커진다면 문민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군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편리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항을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국회나 환경단체에서 감사 및 문제 제기를 해도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군의 역할이 커지면서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집권한 6년간 멕시코는 살인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마약 문제로 인한 폭력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 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민 대통령의 통제가 필요하다. 단순히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군의 확장이나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면 군은 문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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