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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승리 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손보기 도전

미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승리 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대대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캠프의 고위 관계자와 자문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뒤집어 에너지 생산의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7400억달러(약 960조원)를 투자하는 IRA가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전해졌습니다.

한 고위 캠프 관계자는 "세액 공제와 관련된 일부 비용이 과소평가된 것 같다"며 "우리는 지출의 상당 부분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관계자들은 트럼프 집권 2기에 정부 기관을 재정비하거나 폐지하고, 직원수를 줄이며,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키고, 화석연료 산업을 제한하는 방침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IRA는 법으로 제정된 만큼 완전히 철회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IRA는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통과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체적으로 무효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측가들은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면 미국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을 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한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도 재탈퇴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문을 맡고 있던 데이비드 뱅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히 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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